💡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은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정하는 데서 시작하며, 그 목적사업이 법인 유형과 주무관청, 필요 서류를 모두 결정합니다. 서류를 먼저 찾기보다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서류부터 찾아봅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시작해보면,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즉 목적사업입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 정해집니다.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의 출발점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사단법인이 맞는지 재단법인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는지가 갈립니다. 또 그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므로, 어디에 설립허가를 신청할지도 목적사업에서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수준 역시 여기서 따라옵니다.
목적사업이 결정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항목 | 내용 |
|---|---|
| 법인 유형 | 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 중 무엇이 맞는지 |
| 주무관청 |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허가 기관 |
| 필요 서류 | 주무관청과 유형에 따라 서류 범위 결정 |
| 향후 지정 | 공익법인 지정 가능성까지 영향 |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서류 목록을 먼저 드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활동을 하려는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 학술 연구를 하려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목적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난이도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처음부터 고려하면 좋은 것이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나중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지정요건을 설립 단계에서 정관에 미리 반영해두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고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정 계획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상담 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계에서의 작은 검토가 몇 년 뒤의 큰 절차를 줄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 설립,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하려는 사업, 즉 목적사업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법인 유형과 주무관청, 필요 서류를 모두 결정합니다.
Q. 어떤 법인으로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하려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 중심 활동이면 사단법인, 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 공익 사업과 조합원 참여를 결합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합니다.
Q. 나중에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설립 단계에서 정관에 반영해두면 나중에 정관을 다시 고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영리법인을 만들려는데 어떤 법인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방향부터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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