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경상북도공익법인
경상북도 허가 2024.05 업무분야 · 사단법인 설립
관련문서
| 법인설립허가증 | 경상북도 | 2024. 05. 30 |
|---|---|---|
| 공익법인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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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역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원의 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문제점
주무관청이 부산광역시가 아닌 경상북도였습니다. 시·도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과 심사 관행에 차이가 있어 부산 기준으로 준비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해결 과정
경상북도의 설립허가 신청 서식과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구성했습니다. 목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명확히 정리했고, 설립 정관에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결과
2024년 5월 경상북도 설립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공익법인 지정 고시에 등재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서비스 지역이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 건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별 서식과 관행을 확인하면 타 지역 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