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절차와 요건, 미등록 시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 공장등록은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거쳐 사업 개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세제 혜택, 정책자금, 각종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도지역과 업종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실익입니다.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신청
- 각종 인증 및 조달 등록
-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
반대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등록 절차가 아니라 입지입니다.
- 용도지역 — 해당 토지에 그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 업종 제한 — 환경·안전 규제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업종인지
- 진입도로·기반시설 — 요건을 충족하는지
- 농지·산지 전용 — 필요한 경우 별도 인허가가 선행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장등록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 기계·장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 배치도
임차 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자체는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그 앞 단계인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입니다. 농지·산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