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법인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이 재산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사단법인은 사람을 요소로 하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곧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목적사업을 넓게 정하면 두 개 이상 부처의 관할에 걸쳐 어느 곳도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좁게 정하면 설립 후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목적이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출연재산, 회원 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준이 다릅니다.
•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 할 때 정관변경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