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행정안전부공익법인
부산광역시 허가 2023.12 업무분야 · 사단법인 설립
관련문서
| 법인설립허가증 | 부산광역시 | 2023. 12. 31 |
|---|---|---|
| 공익법인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4. 0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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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문제점
단체명과 활동 내용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된 사업은 청년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동이었습니다. 목적사업을 문화 중심으로 기재하면 소관이 어긋나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해결 과정
단체가 실제로 가장 많은 자원을 쓰는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해 목적사업을 재구성했습니다. 청년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두고 문화 활동은 목적달성사업으로 위치를 조정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특정했습니다.
결과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 설립허가를 받았고, 6개월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단체 이름이 아니라 실제 활동이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이름만 보고 부처를 정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