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록·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등록은 요건을 갖춘 사실을 등재하는 것이며, 신고는 일정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인허가 신청 전에는 근거 법령과 관할 기관, 시설 기준, 입지 제한, 인적 요건, 선행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양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 양수 시 양도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인허가가 거부되면 요건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요건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판 대상으로 하고,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신청하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각종 인증과 조달 등록,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짓기 전 단계의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뒤의 절차입니다.

임차 공장도 등록할 수 있나요?

임차 공장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유지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유지 매수는 먼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공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 또는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공유지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협의보상에 서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토지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 단계에서 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용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최초 재결이고,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자격과 목표 자격의 요건을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허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무엇인가요?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해 미리 발급받는 서류로, 해외 공관에서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부산에서 출입국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며, 부산 지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할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로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연결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단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므로, 설립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하며, 검정 기준과 자격증 서식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민간자격 등록이 금지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자격 명칭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격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민간자격과 공인자격은 무엇이 다른가요?

등록 민간자격은 신설 사실을 등록한 것이고, 공인 민간자격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체 명의 통장 개설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과 총회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종중은 법인 등기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약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로 설립되는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며, 실무상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협동조합 출자금은 법정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조직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설립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등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주무관청도 바뀌나요?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정관변경도 필요한가요?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이전 시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안 작성, 총회 의결과 회의록 작성, 주무관청 허가 신청, 허가,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항 내용보다 총회 소집 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회의록 기재 미비 같은 절차상 문제가 더 많은 반려 사유입니다.

목적사업을 변경하면 주무관청도 바뀌나요?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 목적의 수입 사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선거운동 사실 부존재, 지정취소 후 3년 경과의 다섯 가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안 되나요?

공익법인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지정 해결사례 | 부산 강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