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재지정문화·장학
기획재정부 고시 2024.03 업무분야 · 공익법인지정
관련문서
| 공익법인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1.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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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재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4.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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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1년 3분기에 함께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와 재단법인 장학회의 재지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례입니다.
문제점
법인 유형이 달라 준비 범위가 달랐습니다. 재단법인 장학회는 매년 장학금 지급 실적이 공익활동 증빙의 핵심이었고, 사단법인 오케스트라는 공연 사업의 기부금 활용 내역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해결 과정
두 법인 모두 지정 시점부터 공개 절차를 안내해 두었으므로, 각각의 사업 성격에 맞춰 공익활동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오케스트라는 공연 실적과 기부금 사용처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2024년 3월 재지정 고시에 두 법인이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재지정 준비는 법인 유형이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공익활동으로 증빙할 것인지를 지정 시점에 정해두면 3년 뒤 정리가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