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신규지정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고시 2024.12 업무분야 · 공익법인지정

관련문서

법인설립허가증 부산광역시 2024. 09. 11
공익법인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2024. 12. 31

실제 허가증·인가증·고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재 문서는 법인명·대표자·소재지 등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문서 종류와 발급기관·발급일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모금 체계를 갖추려 한 사례입니다.

문제점

설립과 지정을 순차로 진행하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의뢰인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를 원했습니다.

해결 과정

설립 정관 작성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전부 반영하고, 홈페이지 개설과 공개 페이지 구성까지 병행 안내했습니다. 설립허가 후 곧바로 4분기 신청기한에 맞춰 지정 서류를 준비해 접수했습니다.

결과

2024년 9월 설립허가, 같은 해 12월 공익법인 지정 고시로 3개월 만에 두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설립과 지정을 별개의 일로 보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하면 같은 해에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