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는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은 만큼 하나씩 챙겨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준비할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인가라는 심사 절차를 거치므로 조합의 실체와 사업 계획을 보여주는 여러 서류가 요구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두면 빠뜨림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서류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의 조직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의 사업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는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 내용 |
|---|---|
| 설립인가신청서 | 인가 신청의 기본 |
| 정관 | 조합의 운영 규칙 |
| 창립총회 의사록 |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 기록 |
| 사업계획서 | 공익 사업의 대상·방식·재원 |
| 수입·지출 예산서 | 재정 계획 |
| 출자 관련 서류 | 출자 1좌당 금액과 좌수 |
|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조합원 명단 |
| 임원 명부 | 임원 명단과 이력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이 서류들 중에서 심사의 무게가 가장 실리는 것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입니다. 앞서 다뤘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인가의 핵심이므로, 이 두 서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이 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조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서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맞아야 하고, 사업계획서의 재원 계획과 예산서가 일관되어야 하며, 창립총회 의사록의 임원과 임원 명부가 일치해야 합니다. 각 서류를 따로 준비하다 보면 이런 정합성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서류를 다 갖춘 뒤 전체가 하나의 조합을 일관되게 그리고 있는지 점검하면 인가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Q.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입니다. 공익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인가의 핵심이므로 이 두 서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Q. 서류 준비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서류 간 정합성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의사록과 임원 명부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서류를 빠짐없이 정합성 있게 준비하고 싶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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