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정관의 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한 사업과 예산 항목이 어긋나면 보완 요구의 원인이 됩니다. 세 서류가 하나의 이야기로 맞물려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할 때 정관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서류가 정관과 어긋나면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주무관청은 정관의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세 가지를 함께 보며 이 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정합성입니다.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 사업이 수지예산서의 예산 항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문화 행사 개최를 목적사업으로 적었다면, 사업계획서에 그 문화 행사 계획이 있어야 하고, 수지예산서에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서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심사가 순조롭습니다.
세 서류의 정합성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 서류 | 역할 |
|---|---|
| 정관 목적사업 | 무엇을 할 것인지 규정 |
| 사업계획서 |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 |
| 수지예산서 | 그 사업에 드는 수입과 지출 |
| 정합성 | 세 서류가 서로 일치 |
근거: 「민법」 제40조 및 설립허가 실무
정합성이 어긋나는 경우는 대체로 세 서류를 따로 준비할 때 생깁니다. 정관은 정관대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만들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정관에는 없는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있거나, 사업계획서의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이 단체가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서류는 함께 준비하고 마지막에 서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정합성이 맞습니다. 다 만든 뒤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다 반영되었는지, 사업계획서의 사업이 예산서에 다 잡혔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세 서류를 하나의 이야기로 맞물리게 하면 보완 요구를 줄이고 설립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무엇에 맞춰 써야 하나요?
정관의 목적사업에 맞춰 써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로, 사업계획이 수지예산서로 이어져 세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Q. 세 서류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무관청이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의문을 가져 보완 요구의 원인이 됩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이 계획서에 있거나 계획한 사업이 예산에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Q. 정합성을 어떻게 맞추나요?
정관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뒤, 세 서류가 서로 반영되었는지 대조해 점검합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 설립 서류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단법인 설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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