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목적사업을 넓게 기재하면 소관 부처가 특정되지 않고, 좁게 기재하면 설립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목적사업 작성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사단법인 정관을 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목적사업을 어느 범위로 정할지입니다. 앞으로 할지도 모르는 활동까지 다 넣고 싶은 마음과, 핵심만 간결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은 너무 넓어도 문제, 너무 좁아도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사업 작성의 핵심입니다.
목적사업을 지나치게 넓게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 분야를 다 담으면 그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에 걸치게 되어 소관 부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문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한다고 다 적으면, 어느 부처가 우리 소관이라고 나서기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더뎌집니다.
목적사업 작성의 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 | 문제점 |
|---|---|
| 너무 넓게 | 소관 부처가 특정되지 않아 접수 지연 |
| 너무 좁게 | 새 사업 시작 시 정관변경 허가 필요 |
| 균형 | 주된 사업 명확화 + 부수 사업은 목적달성사업으로 |
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반대로 목적사업을 지나치게 좁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설립은 수월하게 되지만, 나중에 정관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법인의 권한 밖 행위가 될 수 있어, 새 사업을 하려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은 주된 사업을 명확히 하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은 목적달성사업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소관 부처가 특정되도록 하면서도, 그 핵심을 뒷받침하는 활동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담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접수도 원활하고 이후 운영도 유연해집니다. 목적사업 작성은 설립의 첫 단추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적사업을 넓게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 부처의 소관에 걸쳐 소관 부처가 특정되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Q. 목적사업을 좁게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설립 후 정관에 없는 새 사업을 하려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Q. 그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주된 사업을 명확히 해 소관 부처가 특정되도록 하고, 부수적인 사업은 목적달성사업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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