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등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다 자격이 안 되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등록은 법인 설립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합니다. 법인격이 있든 없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법인 여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공익성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비영리성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 비정치성 |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 구성원 수 | 상시 구성원 수가 법정 기준 이상일 것 |
| 활동 실적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제4조(등록)
이 요건들 중에서 실무상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활동 실적입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단체를 이제 막 만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어느 정도 활동을 이어온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단체라면, 우선 활동을 쌓으면서 그 실적을 잘 기록해두었다가 1년이 지난 뒤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평소의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활동 실적은 사후에 소급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행사 사진, 참가자 명단, 회계 자료 같은 것을 활동할 때마다 남겨두어야 나중에 등록 신청 시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활동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Q. 방금 만든 단체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므로, 활동을 쌓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Q. 법인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격과 무관한 제도이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하려는데 요건 충족 여부나 활동 실적 증빙이 걱정된다면, 비영리단체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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