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재지정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고시 2026.03 업무분야 · 공익법인지정

관련문서

법인설립허가증 부산광역시 2022. 08. 26
공익법인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2023. 12. 29
공익법인 재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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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을 연속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문제점

설립 직후 바로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면 최근 3년간 결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정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해결 과정

설립 정관에 지정요건을 반영해 두고, 설립 후 사업연도 결산이 정리되는 시점에 맞춰 지정 신청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설립 이후 기간의 결산서와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2023년 4분기 신청기한에 접수했습니다.

결과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신규지정을 받았고, 지정기간 만료에 맞춰 2026년 3월 재지정 고시에 등재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설립 직후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산서 요건 때문에 실무상 시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설립 상담 단계에서 지정 신청 시기까지 함께 계획하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