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업무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재지정은 신규지정과 심사 관점이 다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지정기간 중에 무엇을 해왔는지를 봅니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어야 하고, 공익활동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 시점부터 매년 공개 절차를 안내해 두었기 때문에 공개 이력 자체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개 화면과 국세청 등록 내역을 정리하고, 공익활동보고서와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규지정의 사업계획서가 3년 기준인 데 비해 재지정은 5년 기준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2025년 3월 재지정 고시에 등재되었습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지정의 성패는 만료 직전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그날부터 갈립니다. 과거의 공개 이력은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