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사례입니다.

교육 사업은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이 되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소관이 되기도 합니다. 직업훈련 성격이 강하면 고용노동부로, 정규 교육 지원 성격이 강하면 교육부로 갈립니다.

조합이 제공하려는 교육의 대상과 목적을 확인해 교육부 소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익 목적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사업계획서에서 명확히 서술했습니다.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육 분야 인가 건을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같은 교육 사업이라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면 인가 절차가 단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