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단체 명의로 용역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하려던 사례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인격이 없어 개인 명의로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분쟁 위험이 큽니다.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규약과 대표자 선임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준비위원회 규약을 작성하고 구성원 범위와 의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다른 재건축준비위원회와 수분양자협의회 건도 수행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개인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면 나중에 정산 분쟁이 생깁니다.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단체설립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