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종중

관할 세무서 2019.12 업무분야 ·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관련문서

고유번호증 관할 세무서 2019. 12. 18

실제 허가증·인가증·고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재 문서는 법인명·대표자·소재지 등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문서 종류와 발급기관·발급일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대동 지역 문중 종회가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원한 사례입니다.

문제점

종중의 실체는 분명했지만 규약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동안 열어온 총회의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선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세무서 접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해결 과정

현재 시점에서 종중 규약을 작성하고 구성원 명부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 선임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뒤 회의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했습니다.

결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종중 명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다른 문중과 공파종회 건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오래된 종중일수록 규약과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구성원 협의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