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구분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등록은 요건을 갖춘 사실을 등재하는 것이며, 신고는 일정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규모나 시설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준비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검토
근거 법령과 관할 기관, 시설 기준, 입지 제한, 인적 요건, 선행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도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인테리어를 마친 뒤 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 진단, 선행 절차 확인, 서류 작성과 접수, 현장 확인 대응, 보완 대응, 인허가 취득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면과 실제 시설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간
인허가 종류와 선행 절차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해결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요건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명의변경
양도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또는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며, 업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