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협동조합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단계마다 빠뜨리면 안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건너뛰거나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시작은 발기인 구성입니다.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다음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의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
| 정관 작성 | 목적·명칭·사업·조합원 자격·출자 규정 |
|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이 될 사람의 동의 |
| 창립총회 |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의결 |
| 설립신고 |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 출자금 납입 | 정관에 정한 출자 |
| 설립등기 | 등기 완료로 법인격 발생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6조·제17조
뼈대를 세운 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조합원들이 정관에 정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이 설립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수리와 출자금 납입까지 끝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발생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회의록이 증명해야 하는데, 소집 절차나 의결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는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절차를 지켜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설립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신고 수리와 출자금 납입만으로는 협동조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창립총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이 내용이 적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상담 안내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협동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단계별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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