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국유지 매수는 먼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재산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수의 출발점입니다.

오랫동안 점유해온 국유지나, 내 땅과 붙어 있는 국유지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개인 땅처럼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종류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토지가 어떤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공원, 청사처럼 공적 용도에 쓰이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재산은 그런 용도에 쓰이지 않는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싶은 국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매수의 길이 열립니다. 행정재산이라면 먼저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 용도폐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유지 매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40조(용도폐지)·제43조(계약의 방법)

매각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즉 특정인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국유지가 형상이나 면적상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한 내 땅과 합쳐야만 쓸모가 있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매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는 건물의 존재가 매각 방법과 변상금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해왔다면 변상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와 변상금 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유지는 누구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하며,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재산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재산은 도로·공원·청사처럼 공적 용도에 쓰이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Q.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담 안내

국유지나 공유지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땅이 살 수 있는 재산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국공유재산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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