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세 곳 모두 출연 가능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요구합니다. 출연재산만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출연재산 규모를 키우는 대신, 매년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기 후원과 사업수익의 구조를 제시하고 초기 3년간 지출 계획을 사업별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세 곳 모두 부산광역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이후 공익법인 지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무관청이 보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계획이 현실적이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허가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