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수년이 지난 두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법인의 권한 밖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했는데,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정관대로 지켜야 하고 변경 후에는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먼저 정관 신구 대조표를 작성해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 정리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 방법과 의결정족수를 정관에서 확인해 절차를 안내하고, 총회 개최 후 회의록에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도록 작성했습니다. 변경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법인 모두 같은 날 부산광역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관변경이 반려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항 내용이 아니라 총회 절차 때문입니다. 총회를 열기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