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허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결의부터 허가·등기까지 25개 법인의 처리 경험으로 안내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과 회의록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반려됩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25개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인가를 수행했으며, 부산광역시 19건을 포함합니다.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 이후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요?
- 목적사업 변경·추가 — 설립 당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 등을 추가하는 경우
- 명칭·주사무소 변경
- 임원 구성·임기 변경
- 기본재산 관련 규정 변경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변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유의사항 |
|---|---|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양식 |
| 정관 신구 대조표 | 변경 사유를 조항별로 기재 |
| 총회 회의록 | 소집 절차·정족수 충족이 드러나야 함 |
| 변경 후 정관 | 전문 |
| 사업계획서 | 목적사업 변경 시 추가 제출 |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처럼 단순한 사항보다, 목적사업 변경은 주무관청이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므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목적사업을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