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허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과 총회 회의록등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 이후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요?
- 규정의 신설·폐지·자구수정
- 목적사업 변경·추가 — 설립 당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 등을 추가하는 경우
- 명칭·주사무소 소재지 이전
- 임원 구성·임기 변경
- 기본재산의 처분 등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변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유의사항 |
|---|---|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양식 |
| 정관변경 사유서 | 변경사유 기재 |
| 신구 대조표 | 변경 내용 조항별로 기재 |
| 총회 회의록(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족수 충족이 드러나야 함 |
| 개정될 정관 | 전문 |
| 사업계획서 | 목적사업 변경 시 추가 제출 |
※ 구비서류는 법인의 유형, 변경내용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관변경 처리기간은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추가·변경이나 기본대상 관련변경은 추가검토 또는 소환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정관변경 허가
같은 날 두 건,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정관변경
설립한 지 수년이 지난 두 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