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51개 법인의 신규지정 및 재지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재지정이 18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지정 신청은 분기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1분기 1월 10일·2분기 4월 10일·3분기 7월 10일·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지정요건 중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기부금 모금액 공개이며,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왜 중요한가요?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법인 지정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성장과 운영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기부금 모집이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문화 활성화, 법인의 재정 안정성 확보, 공익사업 확대 도모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 지정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한 | 처리흐름 |
|---|---|---|
| 1분기 | 1월 10일까지 | 관할 세무서 접수 → 국세청 경유 → 기획재정부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 결과 고시 |
| 2분기 | 4월 10일까지 | |
| 3분기 | 7월 10일까지 | |
| 4분기 | 10월 10일까지 |
공익법인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의 경우 5년간 사업계획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의 경우)
실무에서는 정관 검토 과정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에 대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단계부터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재지정은 신규지정과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지정기간 중에 무엇을 해왔는가입니다.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
- 공익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지정 이후 정관 개정이 있었다면 지정요건에 영향이 없는지
재지정 시기가 임박해서 준비를 시작하면 과거의 공개 이력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정을 받은 시점부터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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